시민단체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홈리스행동 등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등 떠밀리듯 내놓은 긴급 주거지원, 대출 연장 등 대책은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지 말고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라”며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를 보상한 다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늘리고 저금리 대환 대출 조건과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서에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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