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을 두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이라며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기지가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기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업 사원 1호라고 자칭해 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가 됐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갈등과 디지털 영역,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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