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지난 6일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넘어야 산은 산적해 있다. 당장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 제주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여러 전문기관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만큼 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도는 도민 결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제주도와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 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사실상 착공 단계에 접어든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만 최소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첫 삽을 뜨기까진 앞으로 최소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착공이나 개항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선 입지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일보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보면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가 전날 ‘전문기관들도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에서 멸종위기 조류와 관련해 “평가서에 서식지 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 방안”이라고 했다. 이는 4년 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당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의견과 비슷하다. 생태원은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에 대해서도 “훼손이 불가피하고, 평가서의 저감 방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용수원 공급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과학원은 “공항 운영으로 체류 인구가 증가하고 배후도시 등 연계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용수 취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수위 변화와 지반 안전성 등의 검토가 이뤄졌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멸종위기종인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에도 환경영향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논란이 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제주도와 도의회다. 두 기관이 최종 ‘부동의’하면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특히 제주도가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도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선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찬반 비율은 오차범위 내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민 결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의 시위도 본격화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결정권을 강조해온 오 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제주도의 경우 도민 여론이 정해지지 않아 다른 지역 공항 건설사업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시간을 넉넉히 갖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착공 시기나 개항 시기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