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또 하나의 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은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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