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 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 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하철역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이들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무정차 요청에 대한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의 진술이 상반되나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 사전공문 발송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해선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소장은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총 5건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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