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특별검사)법안을 3일 제출했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강민정·김수흥 의원 등 14명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로 현 정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정의당은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하고 특검 추천권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에게만 주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제출한 특검법안엔 앞서 민주당이 포함하려 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은 수사 범위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전반을 범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 안과 차이가 있다.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