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미국 뉴스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조사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던 지난 1월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을 전제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내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70%까지 확대됐다. 미국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인지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핵 개발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못하며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에 대해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억3000만 달러 늘린다. 전기 등 분야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살상 무기 지원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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