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학부모·교사·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학교 폭력 근절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날 하루 동안 두 차례 별도로 발표하며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직 낙마와 관련해 악화된 여론을 다잡는 데 주력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났지만, 정 변호사 인선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그간)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큰 틀이) 수립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 측이 아들에 대한 전학 처분의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쯤 학교 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올해는 더 강화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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