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불과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복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저버리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석수만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내부나 같은 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특검 추진이 의혹 규명보다 극한의 정쟁과 민생 실종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대통령실과 권력 최정점이 동원돼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추진되는 김 여사 특검에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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