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교육부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 “민간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각 부처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과 부정 수급 여부를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 보조금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민간 보조금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자금원이다.
국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 최근 7년간 시·도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부정 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7년간 2만3311개의 민간단체에 5905억2043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부정 수급은 7년간 28건(20개 단체)밖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1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4328개 단체에 1103억924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환수 대상 금액은 80만원이었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0.0007%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자료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 대통령실이 시·도 교육청의 보조금 관리 부실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다.
2022년 시·도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액수(1103억9247만원)는 2016년(584억3520만원) 대비 약 89% 증가했다.
보조금 지원 단체 규모도 2016년 2283개에서 2022년 4328개로 7년 사이 약 90% 늘어났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8건으로 소폭 늘어나다가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1건씩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원 규모 대비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액수 증가는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했던 대안교육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등 대안교육이 강조되면서 이들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북·대구·대전 3곳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돼 활동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대안교육 관련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7년간 적발된 28건의 부정 수급 사례 가운데 6건(21.4%)이 마을교육공동체 및 대안교육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수조사 결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충북에서는 2019년과 2020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물품 대금 등을 내역 없이 집행하고 유류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각각 1건씩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2020년 마을학교 운영 과정에서 돌봄 활동비와 내부 강사료 등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례가 모두 3건 발생했다.
세종에서도 2021년 마을학교 활동 참여자 등록 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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