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형 이주민 가사노동자’ 서비스를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가사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동시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은 이달 28일까지다. 조사는 용역 계약 후 4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 가사노동자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가사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 못한 비법인 기관 등을 이용한 가사노동자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만 법적 가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 노동시간 등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휴식·식사시간, 직업교육 경험, 플랫폼업체 이용 여부 등 가사노동자의 특수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9일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 업체를 모집한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청소 등 부모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3000가구에 가구당 가사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6회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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