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적·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음에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품행장애 등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보살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종종 싸움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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