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중국이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그로 인한 특혜를 받고 있다면 이를 박탈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종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약 협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국의 지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며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벤 홀렌 의원은 “중국은 진짜 개도국에 제공하기 위한 호의적인 규정과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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