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금융)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직면한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점 체제인 금융·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업계에 대해서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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