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유엔(UN)의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2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시도했으나 지하철이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에 막히는 등 탑승에 실패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당시) 15시간 동안 고립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제한한 점, 장애계 활동가들과 그들의 정당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혐오 발언,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 점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의 각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만약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장연은 지난달 18일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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