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에다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 등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14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지급 대상이다.
이날 의회의 심의·의결이 있고 나서 최대호 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최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지난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시는 다음 달 초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4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약 2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가구에 가구당 긴급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 공공요금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가능한 예산 안에서 보편지급 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추후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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