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 교육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부 학교의 경우 향후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투심 승인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개교를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도 교육감 건의가 받아들여진 두 번째 성과다. 앞서 도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와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해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학교 신설 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투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이유로 도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부지비 포함) 400억원 미만의 학교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개최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학교 신설사업의 심사 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학교 신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심사 대상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당장 총사업비 4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인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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