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14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2024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주민 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원까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세 가지 유형으로는 도가 관할하는 사업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 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한다.
접수된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 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 참여형은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으로,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전자 우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자 중 100명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제안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537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0건, 220억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이 제안돼 2023년 예산에 편성됐다”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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