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기준 70세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면시행을 할 경우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65~69세 대상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시는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교통통합지원 방안을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시내버스부터 무임승차 지원이 이뤄진다. 7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대구 시내버스 무상이용 지원의 경우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해 연령을 해마다 한 살씩 내린다. 도시철도는 올해까지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올릴 예정이다. 2028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맞춰진다.
앞서 시는 어르신 무임교통통합지원 정책과 관련해 시내버스 만 70세 이상 무상이용 시행에 맞춰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70세로 상향하는 전면시행과 연령별 단계적 시행을 놓고 고심 중이었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 등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대상자들에 대해 걱정하며 단계적 추진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시는 어르신 혜택 축소 오해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신속한 조례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단계적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편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대구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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