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수년간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주민 설명회가 7일 영광에 이어 8일 함평에서 열렸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대동면사무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함평지역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함평에서는 지난해 11월 2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처음 개최된 바 있다.
민간단체 ‘광주 군공항 함평군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곁들인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보상 대책을 안내하고 국방부는 향후 이전방식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는 영광 연합청년회 요청에 따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오랫동안 ‘금기어’ 취급을 받던 군공항 이전과 관련, 천문학적 금액의 국고 지원을 전제한 특별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전남지역 일선 2~3개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영광·함평뿐 아니라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꼽혀온 무안에서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군 공항 유치에 따른 손익을 냉정하게 검증해보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7년부터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가 강한 반대에 밀려 5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해온 시와 국방부는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고무된 표정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90억 원 수준의 운영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안도 새로 제시했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유치 움직임은 군공항이 ‘지역소멸을 막는 돌파구’라는 데 공감한 주민들이 늘고 있는 데다 5조7000억 원의 막대한 이전사업비 집행과 4500억 원 수준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 지역개발 분야 등으로 나눠 체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군 공항 건설과정의 토지보상과 건설비용으로 5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명이 넘는 취업 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군공항 주둔 이후 공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30년간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광주와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의 토대가 될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새 군 공항을 짓고 부족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정치권 합의에 따라 2월 중 국회 임시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이 제정과 동시에 군사작전의 입지 적합성 등을 따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등의 법적 이전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부는 2016년 타당성 평가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선 무안과 해남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가 9곳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작업을 벌여 고흥을 후보지로 추가했다.
여기에 최근 함평과 영광이 가세해 군공항 이전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이돈국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은 “국가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는 지자체들이 책상에 앉아 주판을 두들기는 단계”라며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군공항 이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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