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정책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직접 열었다.
교육부가 매년 1~2월 연간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위 공무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일은 현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이 직접 브리핑은 한 배경에 대해 “등록금 관련 메시지 때문”이라며 “동결 기조에 동참한 대학에 감사를 표하고 (미정 대학은) 동참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법정 상한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인상률 상한은 매년 물가 상황을 결정하며 올해 기준으로 4.05%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지원에 나서면서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주요 교육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사립대 중에선 부산의 동아대가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자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정책이 15년째 이어지며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4000원으로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구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 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들 사이에서는 법정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질문별 108∼114명)의 39.47%(45명)가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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