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서울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논의를 미뤄 왔다.
징계 회부 사유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개월여 후인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루다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당시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으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더는 심의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제출 혐의 등 대부분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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