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PSO) 논쟁 속 행안부가 서울시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와 차별화를 꾀했다.
행안부는 7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액 최소화를 공식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고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해 말 택시 심야 할증료를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과 시간·거리 병산 요금을 일제히 올린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기본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즉시 인상하기보다 인상 폭을 낮추고 속도를 조절해주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지난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28.3%, 소비자 물가는 5.2% 상승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세종시와 2~3월 각각 도시가스와 상수도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동결 조치한 광주·인천의 사례도 전파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뤘고, 15개 기초지자체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의회 도정연설에서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요금은 2019년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서울시가 4월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면 경기도 버스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또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이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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