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②] “또 ‘바다에 버리자’ 할 수도… 선례되면 안돼” [이슈&탐사]

▲조 교수=다시 이야기가 한강 식수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로서 “침 뱉으세요” 할 수는 없다.

▲정 소장=영향이 없다는 식의 진단에는 “당신이 마시겠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그 질문을 누군가가 내게 한다면, 당연히 “안 마신다”이다.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하나는 방사능 농도 표기가 1이고 하나는 0.1, 다른 하나는 0.0이면 어떤 걸 먹겠는가. 적거나 없다고 하는 걸 먹을 것이다. 해가 없더라도 누가 일부러 1을 고르겠는가.

단,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일본은 사실상 땅이 상당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만일 의지가 있었다면 육상에 보관할 장소를 근처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예 처음부터, 일찍부터 해양 방류를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송 교수=나도 동의한다.

▲조 교수=그런 생각을 해 봤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지 않나. 그렇다면 12년을 육상에 보관한 뒤 방류하면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말이다. 24년을 보관하면 4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다. 의지만 있다면, 장기간 육지에서 보관해서 방류한다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정 소장=어디서든 이만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전 등의 대형 사고가 30년 주기로 발생한다고도 한다. 지금은 희석이라도 한다지만, 차후 그러한 대형 사고가 또 있을 때 희석까지 해서 방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국제기준에 따랐다는 일본의 사례가 전례가 돼서 여차하면 “그냥 해양에 버리자” 할 수도 있다.

▲조 교수=그렇다.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지금은 1건이지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또 사고가 생기면, 동시에 방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각은 기준치 이하지만 합쳐놓으면 기준 농도를 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 소장=일본에서 환경 운동하는 분들도 “육상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주장한다. 방사능 물질을 어디에 보관한다고 하면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하고 부지도 마련해야 하고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 버리자고 일찌감치 결정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송 교수=일본이 해양 방류에 대해 겉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의 제염 및 해체를 위한 부지 확보였다. 발전소 부지에서 제염 해체를 위한 시설 및 장치를 운용해야 하는데 부지에 오염수 탱크가 가득 차서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큰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생각보다 제염 해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연된 것이다. 원래 일정보다 10년 이상 지연돼 지금 계획은 30년에 모든 작업을 종료하는 것인데, 60년 정도까지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제염 및 해체가 진행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은 지금 일본이 매년 해양 방류하겠다는 양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오염수가 해양 방류하는 만큼 또 나오니, 오염수를 저장해놓은 탱크가 확 줄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해양 방류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다. 일본은 규제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하는데, 지방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 교수=주변 국가들에 대해 무책임한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송 교수=조금은 애매하다. 세계 각국이 다 해양 방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으로부터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을 법적인 방출 기준 이하로 해양 방출하고 있다.

▲정 소장=굳이 변명한다면, (각국의 방류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서부터 애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다. 묵시적으로 서로 인정을 한 것이다. 2011년의 것은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수산물 규제를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 본격적으로 ‘블레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방류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 버린 것이라면, 지금은 육상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방류한다는 것이라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불만스럽다.

▲송 교수=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다를 엄청 오염시켰잖나. 그때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여전히 바닷속에 대량으로 있다. 그 양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근해에서 주민이 받고 있고 계속 받을 피폭량의 대부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고 아주 미량이 일본이 계획하는 해양 방류로 인한 영향일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내 생각엔 정당한 일본의 스탠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양을 이미 대량 오염시켰으니 추가로 해양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 주변국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양 방류를 반대하니까 “무식하게 위험하지도 않은 해양 방류에 대해 왜 법석을 떠느냐” 하는 기조를 취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 교수=그렇다. 의지만 있다면 아마 10~20년 육상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도 우리보다 훨씬 넓으니 말이다. 경제적, 행정적 절차 부담이었을 텐데, 육상 보관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도 방류했을 때 인접국의 수산업 등에서 발생할 피해액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


▲조 교수=다른 나라에 전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수산업 분야에서 큰 피해를 상당 기간 볼 것이 우려된다. 2011년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천일염 시장이었다. 사고가 나자마자 매점매석이 일어났다 한다. 실제 과학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해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큰 책임을 갖고, 정말로 해양 방류밖에 방법이 없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정 소장=아마 대만과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가 많으니 영향이 크게 나타나겠다 싶다.

▲조 교수=우리는 분명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잖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과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2011년에 사실 우리나라 해양학자들이 북태평양 해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먼 해역이기 때문인데, 많은 자료도 없었다. 이젠 사고 이후 북태평양 해역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역량도 높아져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방류에 대비해 과학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서 충분히 예측력이 좋은 모델을 개발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 방류가 진행된다면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준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 소장=특별한 돌발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이게 30년 내지 40년 정도 지속될 거라 예상하잖나. 그런데 그 기간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당시와 같이 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탱크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오염 물질이) 유출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외에도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해 높은 농도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공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 소장=꼭 그렇다고 할 순 없다. 일단 원전 자체가 지진 내지 지진해일이 덮치거나 할 때 여러 상황을 맞게 된다. 저장된 탱크가 문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폭발이 있거나 지하수를 통한 방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반드시 해양 방출이 문제가 더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송 교수=오염수가 저장되는 탱크가 있다. 그런데 그건 일본이 62개 핵종을 제거한 정화 작업을 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탱크에 농도가 낮은 오염수가 있어야 맞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설비인 ALPS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고장이 자주 나곤 했다. 부지에 저장돼 있는 전체 탱크의 30% 정도에만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있고, 나머지 70%의 탱크에는 농도가 높은 오염수가 있다. 지진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고농도의 오염수가 해양 방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고농도 오염수를 가진 70%의 탱크를 다시 정화하면 농도가 낮아지니 혹시 지진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일본이) 그 작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벌써 10년 이상 그렇게 있다. 해양 방출 시점에 추가의 정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정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아마 그것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송 교수=IAEA는 해양 방류를 할 때 방출되는 오염수에 있는 핵종과 그 농도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가령 지진이 나더라도, 탱크가 전부 파손돼 바다로 방류될 확률이 별로 없고, 일부 탱크가 파손돼 오염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일본은 “대량으로 방류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 큰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겠지 싶다. 일본 입장에서는 철저히 비용과 이득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IAEA도 유사한 스탠스일 듯하다.

▲정 소장=그런데 확률을 이야기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셈이다. 다른 나라의 원전들도 재해 등에 따라 거의 동시에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송 교수=맞다.

▲조 교수=직선거리로는 사고가 난 일본 동해안과 우리나라가 가깝지만, 해양 순환의 관점에서는 먼 거리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나 대만에서 유사 사고가 날 경우에는 몇 달 만에 바로 우리 해역에 훨씬 높은 농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꾸 선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송 교수=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일본이 사고 이후 바다에 엄청 많은 방사능물질을 원치 않게 내보냈잖나.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많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해양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또 한가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논의하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폭만 논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 국민이 받게 될 피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돼 해양에 여전히 있는 방사성 물질과 해양 방류로 인한 두 부분이 합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의한 피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해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에 비해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일본이 전략적으로 해양 방류에 의한 피폭만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IAEA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여 아쉽다. 도덕성의 문제다.

▲송 교수=그렇다. 그런데 WTO 수산물 분쟁에서는 일본이 패소했다.

▲정 소장=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된 것인가?

▲송 교수=일본은 자신들의 방역 기준으로 출하되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인이 표준적인 양, 1년에 약 50㎏ 정도를 섭취하면 그 피폭량은 1mSv의 수백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자기들의 방역 기준이 충분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됐다고 했다. 일본 수산물에 적용된 한국의 방역 기준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한국의 정책은 무역 차별적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1mSv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벤치마크 숫자지만 우리의 식품 안전 목표는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의 안전 목표는 주권국에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 WTO 규정을 보면 국가의 영토를 보라고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유하자면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의 청결 상태도 봐야한다고 우리나라는 주장한 셈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엄격한 안전 목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1mSv 기준을 확실히 보장하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만 입증하는 법리를 주장했다. 일본은 수산물만 보면 되며 환경은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WTO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고, 일본이 상품(수산물)과 1mSv 기준에만 집중한 부분이 WTO 분쟁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WTO는 과학적인 부분과 엄격한 안전 목표를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시각 두 가지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교수=앞으로가 문제다. 과거엔 30년에 한번 사고가 났다면, 지금은 원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확률로 보면 30년이 20년 10년 5년으로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 소장=방사능 전문가들을 어떻게 양성 유지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포함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본 동부에서의 사고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만일 또다른 인접지대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상상해 보면 수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비해 원전 안전에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사고가 돌발적으로 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력과 기술개발을 망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조 교수=우리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 전문가나 과학자의 목소리가 너무 없다. 제 경험으로 보면, 환경과 관련된 어떤 사안들에 대한 토론회 같은 곳에 참석하게 되면 일단 (주최 측이) 참석자들을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먼저 나눈다. 과학적 사실을 먼저 충분히 과학자끼리 논의해서 ‘어떤 모습입니다’가 먼저 도출되어야 하는데, 과학자들조차도 찬반으로 나눠놓아서 과학적 토론은 뒷전이고 찬반 진영에 따라 무리한 논리만 주장하게 만든다. 많은 부분이 언론에서 기인한다. 후쿠시마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사실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나 정책입안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하여 합의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 후쿠시마의 경우도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자들 목소리가 너무 없었다. 우리 과학자들이 외국 과학자들보다도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역량도 우수하여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과학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

▲송 교수=WTO 대응하면서 느낀 것인데, 방사능 물질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기반이 취약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부가 해양 오염 분야 등의 연구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다. 연구를 잘하면 그 전문가들이 어민을 설득하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방류는) 반대든 찬성이든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지 않겠나.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어민들부터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슈&탐사팀 박장군 이택현 정진영 이경원 기자 general@kmib.co.kr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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