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렵고, 중산층 기준을 명확히 가르기 어렵다는 점 등 이유로 지원안 마련에 ‘첩첩산중’이 예상된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일단 재원 마련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확대 방안도 추가로 내놓았다. 여기에 드는 돈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정부 재원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할인 금액만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다.
중산층 난방비 대책에 직접 정부 재원이 투입될 경우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할인 확대·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역시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원을 받게 될 ‘중산층’의 기준도 모호하다.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 50~150%라고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선별 지원할 경우 경계선에 있는 이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기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기준점을 세워왔으나 형평성은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대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 발(發) 대란은 앞으로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해 여름·겨울마다 제2, 제3의 ‘냉방비 대란’ ‘난방비 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에너지 요금 인상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경감해줘야 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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