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수 A(26)씨가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A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별다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씨(29)와 C씨(21)는 지난달 30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되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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