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산물 소비 심리의 위축이다. 수산물 소비 심리의 위축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도 크게 나타났었다. 향후 수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하면 어민들 틈에서 배상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일 오염수가 오면 어민들의 물고기를 수매해 줘야 한다”며 “수매 자금을 지난해의 2배로 잡아 뒀고, 해양수산부 등과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염수의 위험 여부와 관련한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너무 목소리를 내면 마치 수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원칙으로 오염수 문제를 대응 중이다. 현재는 해수와 수산물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 심리 위축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해역 방사능 조사 지점은 확대돼 왔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오염 해수나 물고기 등 뚜렷한 위험 신호가 감지된 바 없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필요성과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00억엔(약 4743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오염수 방류 영향을 받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풍평(風評)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쿄전력이 어떻게 배상액을 지불할 것인지도 따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용어 사용을 잘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풍평’이란 용어에는 피해의 원인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과 다른 헛소문’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논의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용어 선택인 셈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여러 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비용이 낮은 해양 방류를 선택, 수산업계 피해를 인접국에 전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슈&탐사팀 박장군 정진영 이택현 이경원 기자 general@kmib.co.kr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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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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