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낮춰라’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이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양 국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국장은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국장과 공범으로 판단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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