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병무청과 서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불똥이 공무원들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전날 병무청 서울·대전 청사와 서울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명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의사 등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일부 병무청 직원이 병역 면탈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의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 기소)씨 등 2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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