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법무부가 예방‧재범방지 체계 수립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119명)보다 3.8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20대 마약 사범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접속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10∼20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 예방교육 확대 및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3520회(12만9250명 대상) 진행됐는데 여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는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다면적 인성검사 등)를 시행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며 “마약 범죄는 청정국과 오염국의 중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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