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도 집중수사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을 병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을 수사한다.
특히 올해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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