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두 배씩 확대키로 했다.
‘난방비 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 117만6000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폭인 7만2000원을 할인받는다. 이어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6000원을, 다자녀 가구와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1만80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같은 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한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8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나머지 800억원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동절기 이후 가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도 숙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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