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가스요금이 1년 새 40% 급등하며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스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난방비가 올라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난방비 부담이 증가해서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며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경우 난방비가 2~8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렸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 정도 누적됐다”며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돼야 가스공사가 가스를 사 올 수 있는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급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가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고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주된 원인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 달러(약 70조원)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전 최대였던 2014년 수입액(366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t(톤)당 893달러에서 작년 12월 1255달러로 40.5% 뛰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이 장관은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동절기에는 동결을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난방비 폭탄’ 논란에 대해 “유독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단순 가스 요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11월보다 12월이 유독 춥다 보니 난방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도 있다”며 “11월이 조금 따뜻했고 12월이 추웠다. 이에 요금인상도 작용하며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매서운 한파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상 더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039원) 대비 비중은 11.8%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6만6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은 더욱 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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