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동물보호법위반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B씨(24)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2021년 1월 군 복무를 하던 원주시의 한 부대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다른 시기에도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를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상관인 부사관 B씨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물 학대 영상물을 다른 병사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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