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의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1년여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사직했다. 임기를 2년 남긴 시점이었다.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에서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도 같은 압력이 가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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