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내 한 시중은행 지점에선 5개월간 320여회 걸쳐 ‘반도체 개발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1조4000억원 규모 송금이 이어졌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인보이스(송장) 외에 다른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담당 직원은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홍콩 등 해외로 4조300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장 자산을 구입했다. 이후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가상 자산을 매각해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올리고 다시 해외 송금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해외 송금한 업체 계좌 등 1000여개 관련계좌와 거래금액 15조원을 추적한 결과 범행설계자인 총책을 거점으로 다수의 무역회사(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된 것을 확인됐다. 총책은 관리직원을 두고 페이퍼컴퍼니들을 직접 운영하며 기업형으로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이들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라 총책의 지시 하에 국내와 해외 소재 다수 공범이 재정팀, 송금팀, 해외팀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투기 세력 일당이 시중은행 외환 송금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해외 송금을 하는 동안 시중 은행에선 본점 차원의 의심거래보고가 이뤄졌지만, 개별 영업점에는 이 같은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 영업 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일부 영업점이 송금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됐다”며 “은행 측이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계속된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은행 책임자나 금융 당국이 연계해 불법 송금을 차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범행 조직은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송금 우대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전직 은행원(브로커)을 동원해 은행 지점장들과 접촉했고 ‘송금계좌 한도’, ‘환율 적용’ 우대를 받아 수익을 극대화했다.
향후 검찰은 추가 공범 여부 및 은행 직원 비위행위와 송금 알선브로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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