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이후 국론통합…“법정에 맡겨야” VS “대통령이 나서야”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한 국론 분열은 한국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한국병’이 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반으로 갈라진 한국’의 균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며 반기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야당 대표 수사 후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봉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서 여야 의원 170명의 의견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 67명, 민주당 의원 97명,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무소속) 의원 6명이 국민일보의 설문조사에 응했다.

국론 통합의 해법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견해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시시비비는 법정에 맡기고, 언론과 정치권은 수사를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27명·40.3%)는 답변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민주당 응답의원들 가운데 33.0%(32명)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시대전환·무소속 의원 6명 가운데 3명도 이 답변을 선택했다.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최소 여야 의원 62명은 정치권이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이해득실을 따져 대응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정치 문제가 사법 영역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가 갈등 해소에 기여해야 하는데 사법적인 문제로 지금 정치가 멈춰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야당 대표 수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이 여야 의원들의 인식에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에 불리할까 두려운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 간 공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대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43명·44.3%)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국론분열의 일정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론분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대답을 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내부에서 동력을 얻는 것이 힘드니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무언가라도 끄집어내서 정국 돌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확실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이 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 중 28.4%(19명)는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수사하는데 국론분열이 발생한다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기 때문에 국론분열이라는 주장도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답을 선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교수는 “여당 입장에서는 권력이 현 정부에 위임된 것이므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이고,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현재의 수사도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묵 교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당파적 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응답의원들 가운데 29.9%(20명)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민주당에서도 이 대답을 선택한 비율이 18.6%(18명)로 조사됐다.

김성수 교수는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혐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왜 부결시켰느냐’는 여론이 일지 않았나”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답변과 반박 논리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여론전에 있어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팀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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