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됐다. 미국에서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갖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쳤으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그를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으로 지명해 이름을 알렸다.
갈런드 장관은 허 특검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는 검사로서 길고 탁월한 경력을 지녔다”며 “미국 검사로서 중요한 국가안보 및 공공부패, 기타 주요 사안을 감독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허 특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됐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
이번 특검 임명은 백악관 입장에서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유사한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기에 형평성 논란을 일찌감치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100건이 넘는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특별검사 지명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오랜 방침을 갖고 있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퇴임했기에 바이든 대통령보다 법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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