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확정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을 방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왜 한국은 핵무장을 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까지 그것은 잘 작동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