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
기존 한·미관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약 1년 만의 답방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데 대해 “중국에서 보복적 조치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해 양국 간 외교적으로 약간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며 “불필요하게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갖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방미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간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 문제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갈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당한 외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러 관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중동과는 에너지·인프라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외교부는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오는 4월 후보국 현지실사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1분기내 조기 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특사를 파견하고, 교섭 대상국을 1대1로 접촉해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패키지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샤니 등 60여개 사업장이 (고용 세습 관련 노사 단체 협약을) 자율 개선했고 기아 등에는 (정부 측의) 시정명령 의결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 세습은 노동 시장내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신용일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