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패싱’에 큰 우려를 표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1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토즈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에 게임이 배제됐다”면서 주무부처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정책 평가 ▲P2E 향후 전망 및 정부 정책 평가 ▲ 최근 통계청장 발언 등 향후 게임 질병 코드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위 교수는 박보균 장관 취임 이후 문체부의 게임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로 국정 과제에 게임이 배제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국정 과제 110개 중에 게임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위 교수는 최근 문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두루뭉술하게 K-콘텐츠로 묶인 게임 관련 내용을 K-게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과 다른 콘텐츠를 구분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게임은 다른 콘텐츠 장르에서 아예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게임이 한류를 이끌었던 산업 선봉장 중에 하나라는 사실과 그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게임 패싱과 지원 부족을 재차 역설하며 “공개적으로 문체부에 요청한다. 2주 후까지 게임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콘텐츠 수출 70%라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이 정상에 올라간 산업에 맞는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위 교수는 P2E(pay to earn) 게임(돈 버는 게임)이 “소멸의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하면서 “P2E가 게임의 미래였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 교수는 P2E 게임 활성화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과 연결 고리 끊기 ▲무료 게임화하기 ▲청소년들의 진입 규제하기 ▲코인의 안정성 갖추기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위 교수는 ‘유통과 신뢰’가 핵심이라며 “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P2E 게임이 활성화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메타버스와 게임의 규제에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메타버스를 굳이 게임으로 규제해 산업을 옥죌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질병코드에 대한 통계청의 태도 변화에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근 통계청은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를 들어 WHO의 게임 질병코드 수용 의사를 사실상 굳혔다. 이에 위 교수는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의 의견을 전제로 “통계법 제22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통계청이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위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후보 시절에 말한 것을 창에 띄우며 “그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게이머는 득표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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