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자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의원들마다 셈법이 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11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다룬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을 논의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 집중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 비례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라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 때문에 무력화되고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위성정당 창당 금지 법안을 제출하자는 내용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반면,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선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다. 조 의원은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 시한(4월 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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