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에 대한 윤석열정부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괴이한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며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10일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렸는데도 그냥 바라보고 맞고 있으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정전협정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공식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다 취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정전협정을 감독·통제할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나토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추방하고 판문점 상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부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특히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재래식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재래식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값싼 무인기 몇 대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김정은 대남 전략이 민주당에 의해 착착 먹히고 있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제발 ‘노동당의 2중대’ 노릇을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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