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 ‘선(先) 군 내부 자체검열·후(後) 군 지휘부 인사 조치’ 방침을 세웠다.
‘선(先) 진상규명·후(後) 인적쇄신’이라는 ‘이태원 참사’ 수습책과 동일한 처방이다.
대통령실은 군 자체의 검열을 지켜본 뒤 추후 그 결과에 따른 군 인사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또 군의 자체 검열과 상관없이 무인기 방어 시스템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전자 눈’ 기능을 갖춘 무인기 감지체계 ‘스카이스포터(Sky Spotter)’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군 지휘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남남(南南) 갈등과 군 지휘관 공백을 꾀하는 북한의 셈법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한국의 분열과 교란을 노린 북한의 정치·사회 ‘소프트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사태를 이유로 군 장성을 무작정 경질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견고한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인기 문제로 국방장관을 경질할 경우 앞으로 국방장관이 30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군 내부 검열과 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의 무인기 테러 등에 대한 준비 훈련이 부족했고, 이에 따른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군 자체 검열 결과를 지켜본 뒤 군 장성 인적쇄신·적재적소 인선 등 인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실하게 군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군 내부에서 보안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이 무인기 대응 소홀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군 당국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당국은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이 스카이스포터 긴급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스라엘제 방산기업 ‘라파엘’이 개발한 최신 감지체계인 스카이스포터는 센서를 이용해 감시 대상 영역을 탐색한 뒤 목표물을 식별해 그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목표 비행체를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스카이스포터가 도입될 경우 무인기인지, 새 떼나 풍선인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 당국은 비행체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인기로 최종 판별하기까지 1시간 이상 소요했다.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레이더 스크린에서는 비행체가 점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군 관계자는 “스카이스포터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전력 소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식별·감지뿐 아니라 격추 장비 도입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공격 헬기에 기총 자폭소이탄을 추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신용일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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