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부 기조와 차이가 있다며 즉각 반박한 것을 두고 “두 자리(당대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부위원장을 향해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간담회에서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헝가리 사례를 언급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 시장은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국가가 복지정책을 펼친다”며 “그러기 때문에 국민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복지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이를 사회주의식 복지국가라고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유럽이 이런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바이킹의 공유재산 전통에도 유래가 있지만 소련이 동유럽 공산화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을 때 자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주의식 복지정책을 대폭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 내어 따라가다가 나라가 파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 없는 퍼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며 “그리스가 그랬고 남미 제국들이 그랬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무려 1000조가 되는 등 국가부채 급증이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최근 나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이는 윤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 번 튀어 보려는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다.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