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2인에서 5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며 “(선거제 개편 문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으나 위성 정당 창당 꼼수 등의 폐해를 낳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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