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 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것은 의도적 누락이 아니며, 교과서에는 반영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이다.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모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춰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 삭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강화’는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 내용이 너무 상세하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기존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을 빼도록 했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제주 4·3과 5·16군사정변, 7·4 남북 공동선언 등의 용어가 다 생략됐다는 것이다.
대신 실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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