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3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빚내서 집 사라’는 과거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규제 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주택을 사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고 물은 뒤 이처럼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실물(주택 공급)을 주고, 앞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끌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충격을 대비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을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 흐름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두꺼운 쇠 장갑을 주든지 해야 한다. 정부는 청약시장부터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기존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하고 있다”며 “그런 점만 보더라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유도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단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제한된 정책수단을 써보지도 못한 채 시장 상황에 모두 휩쓸려 국가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한발 앞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속도와 강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해서 발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이은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겠느냐”고 일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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