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새해 초부터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도입할 수 있지만, 여야의 속내가 달라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갑자기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불을 지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말을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거대 양당제 지탱 기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명의 당선자만 뽑기 때문에 거대 양당 후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은 253명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논의 시작 시점부터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정적 반응을 피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술수 아니겠냐”며 “대통령제인 한국은 소선거구제가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이 맞는 특성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뜻도 포함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대세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에 서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계속돼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라 여야 모두 당내 합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민주당 중진 그룹에서는 우호적 반응이 적지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소선거구제의 승자들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선거제를 개편하면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 개편은 개헌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만 야당도 거부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박민지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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