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올해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이 주는 마지막 추가시간”이라며 “절박한 시간인 만큼 모든 노력을 쏟아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3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은 정치개혁의 ‘인저리 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저리 타임은 스포츠 경기에서 정규 경기 시간이 종료된 이후 심판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추가시간을 뜻한다. 신년 들어 선거제 개선 논의에 불이 붙은 만큼 그간 지지부진했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혐오와 적대로 점철된 지금의 정치에 과연 국민, 민생, 미래가 있느냐”며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다행인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전원회의를 통해 선거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표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며 지금이 정치개혁 논의의 적기임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방법론으로 “한 표라도 더 얻기만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제냐를 놓고 양자택일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정쟁화되기 쉬운 제도 하나하나를 우선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치개혁의 원칙과 큰 방향 합의부터 이뤄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번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여러 차례 용두사미로 끝난 실패과정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했던 지난 선거 개혁이 좌초됐던 것은 정치적 합의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혁만큼은 반드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다수 국회의원의 동의를 도모해나가는 최대공약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개정 논의를 이끌어왔다. 심 의원은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숙원사업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고자 분투했으나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21대 총선에서는 거대양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등 변칙이 난무했고 결국 ‘정치개혁’의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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